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 결과
與, 당국에 안심전환대출 요건 9억원까지
청년 전세특례 보증 2억원까지 확대 요청
불법 사금융 방지 차원 '긴급 생계비 대출제' 요청
손보협회에 '자동차 보험 실질혜택 확대' 당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안심전환대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6일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서민을 위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제도' 도입도 당부했다. 고물가, 고유가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에 비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보험협회에는 자동차 보험 실질혜택 강화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 및 업계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연말 6억원에서 내년 초 9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 전세특례 보증 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다. 여당이 선제적으로 요건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금리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 여당은 정부에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제 도입을 요청했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보호책이다. 아울러 여당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은 고물가, 고유가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반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점을 고려, 보험업계에 '보험 혜택 강화'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코로나19로 자동차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물가 영향도 있어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도록 했다"라며 "손해보험협회에 (보험료의)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민간 영역인 만큼 당국이 강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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