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출제한 시간 '3시간 연장'에 출입제한 시설 확대
화성시,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추가 외출제한' 요청
경찰 기동대 상시배치, 방범초소·시민안전지킴이 등 순찰 확대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날인 10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해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
또 박병화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
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화성시는 법원 판단보다 3시간 가량 더 외출 제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그는 현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이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
여기에 화성시는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초소 설치와 함께 박병화 거주지 일대에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범초소 설치 및 시민안전지킴이 배치·운영,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 밖에도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건물주는 화성시의 법률자문을 받아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 시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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