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소위원장은 우리가.. 예결위 1년씩"
野 "조세소위 합의된 건 아냐.. 여당이 고집"
마음 급한 與, 법안·예산 논의할 실무협의체 제안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야 하는 여당에서는 소위 구성과 관계 없이 예산·법안을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마음이 급한' 여당이 소위 구성 협상을 계속하는 동시에,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실무를 먼저 논의한다는 '투트랙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 등과 논의를 거쳐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박대출 기재위원장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야당과의 소위 협상 현황을 공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해 야당과의 협상 상황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실무협의체를 제안키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의원들 중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다. 결국 저한테 모든 걸 일임해주셨다"라며 "신동근 민주당 간사와 만나 추가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류 간사는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나 전체회의 상황과는 관련 없이 기재위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빠른 법안 심사를 위해 야당에 한 가지를 제안하기로 했다"라며 "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해 2명,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2명 등 실무 타협안을 만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여당에 야당에 제안한 실무협의체는 소위 구성과는 별개로, 예산과 법안 관련 여야 절충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협의체다. 류 간사는 "예산 부수 법안은 다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있고, (여야가 위원장 논의에 이견이 없는) 경제재정소위 안건 중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위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할 일은 먼저 해놓자'라는 취지로, 향후 소위가 구성됐을 때 예산·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다.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실무 협상을 해두면 소위가 구성되거나,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안건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가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7일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되는 등 법안 및 예산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류 간사는 "48시간 전에 회의 안건이 배포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합의가 안 됐다"라며 "오늘 합의해서 48시간 전에 안건을 배포해야 내일모레(18일)인데 빨리 실무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건은 야당에서 실무협의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신동근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류 간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몇 가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 논의하고 원내와 상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간사 간 논의가 길어지자,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한 상태였다.
기재위 소위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여당에서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기되, 조세소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소위를 두고는 여당이 1년, 야당이 1년씩 맡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예결소위를 1년씩 맡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조세소위원장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조세소위원장을 1년씩 맡아서 하는 안을 제안했다.
신동근 민주당 간사는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것으로 정해진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르겠다. 류성걸 간사께서는 굉장히 (조세소위원장을) 고집하시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여당이 위원장을 하니까, 1소위원장은 기동민 민주당 간사가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여당이 위원장이라 1소위원장은 김교흥 민주당 간사가 한다"라며 "류 간사께서는 국가 운영 차원에서 조세소위를 여당이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1년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하든), 어쨌든 지금 세법이 중요하다"라며 "서로 오늘 중으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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