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북핵에 가장 좋은 대응은 독자적 핵무장..비무장은 자위권 포기"[인터뷰]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확장억제 넘어서 독자적 핵무장 검토할 때"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 무장 안 하는 건 자위권 포기" "비상기획위원회 부활시켜 민간인도 위기 상황 대비"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3선, 강원 춘천·철원 ·화천·양구을)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현안 인터뷰를 갖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서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핵물질을 제공받되, 나머지 기술은 독자 개발하는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필요하며, 한미동맹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심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변화가 없었다. 무력도발 행위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무력도발 준비는 끊임없이 해왔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가 방패를 튼튼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위협을 가해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더 자극적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다.

―최근 북한이 '국가 핵전략 무력강화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의 대응은.
▲북한 핵에 대해 가장 좋은 대응은 핵이다. 지금 우리한테 핵물질이 없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더 타이트(tight)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언제 미국에 신세만 질 것이냐는 측면에서 대한민국도 핵 무장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핵물질이 없으니까 핵물질을 제공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북한이 핵으로 때리는데 핵무장을 안 한다는 건 스스로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나라 독자적 핵무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여기에 정치권의 역할이 있다. 정부가 NPT 탈퇴를 먼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 NPT 탈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올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북핵 고도화에 대응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
▲GSOMIA(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실질화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한반도 동쪽으로 쏘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북한 무력도발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왔던 일본이다. 북한에 의해서 똑같이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일본과 뭐하냐"라고 비판하는데 옆집하고 싸웠다고, 칼 든 강도가 들었는데도 협력을 안 하나. 힘 합쳐서 강도부터 때려 잡아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발전하겠나. 정치적으로 반일감정을 이용하려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나.

―북핵대응특위에서 연내 추진할 과제는.
▲우선 우리 방어력, 안보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이 국민 계몽이다. 최근 울릉도에서 사이렌이 울린 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2007년 폐지된) 비상기획위원회를 부활시켜서 군인 아닌 민간인도 최악의 상황, 비상사태를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천하태평으로 있으면 되겠나. 비상기획위와 같은 조직을 되살려서 민방공 훈련을 다시 실시하고, 비상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e-mail]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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