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
비급여 관리 강화와 가격 규제 완화 필요
[파이낸셜뉴스]보험회사의 만성적인 적자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가격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정성희 선임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표준화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으나 예상치 못한 의료 공급 변화, 상품구조 개편의 소급 적용 어려움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비중 증가, 동일한 비급여 항목에도 의료기관 간에 과도한 가격 편차 발생 등을 꼽았다. 또 1·2세대 등 보장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보유계약이 50% 이상으로 실손가입자의 계약전환 이외에는 새로운 상품구조 개편이 기존 보유 계약에 미치는 영향의 미비 등을 거론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비급여 적정성 사후 확인제도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상품구조 개편을 재가입주기 단축·상품 자율화 확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과 과다한 재정지출, 의료의 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 부재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재정의 과다지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품 요율 조정 주기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신상품 출시 후 5년 이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고 실손의료보험료의 조정은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가격 규제는 보험료와 보험금 청구 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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