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디지털 혁신 지원사격하되 소비자 보호 강화
AI 혁신 지원·마이데이터 사업자 범위 확대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해 데이터 활용
전금업자 이용자 보호, OO페이 수수료율 공시
IT부문은 가이드라인 만들어 하반기부터 추진
이날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23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실태와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신산업·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 AI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38.2% 성장해 3조 2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이날 'AI발전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AI기술은 금융권 모든 오피스의 업무사이클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개인화된 서비스가 나타나고 'AI은행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오 센터장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편향성,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 따른 AI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금융분야 AI 활용에 대한 규제혁신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당국에선 디지털 혁신 차원에서 올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속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해서 범금융권의 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핀테크기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유 기업-컨설팅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이른바 '섭테크·레그테크 생태계 지도'를 마련한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만든다.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IT리스크 및 소비자 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큰 폭 증가한 것 관련 지급결제 분야 리스크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일평균 이용실적은 75조 1000억원, 상반기 중 간편결제는 일평균 7232억, 간편송금은 6024억원에 달했다.
이에 당국은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점검을 통해 수수료 부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단계 결제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등 불건전 행위를 막는다. 결제대행업자 미정산잔액 운용현황과 가맹점 정산대금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고유재산과 분리관리하는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후불결제(BNPL) 서비스도 연체율 관리 나선다.
디지털자산과 IT부문 감시도 정교화한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를 통해 잠재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IT부문의 경우 올해 금감원에 신설된 상시감시팀을 통해 IT 리스크 선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리스크를 관리한다. TF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갖고 반복적 IT 사고의 원인별로 최소 요구사항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관련 협회 등록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 급증, 외부 연계서비스 확대, 금융권 원앱 전략 확산 등으로 전자금융사고도 늘고 있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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