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재산권 행사 문제.. 당국, 경매보류 설득 나설 듯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직원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보류'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단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은행권의 '경매 보류'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당국이 경매 보류 요청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을 듣고 지금까지의 대응방향을 살펴봤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니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세사기 특단책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적인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은행권이 경매 보류 요청을 얼마나 수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별해 적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다. 경매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만큼 당국은 업계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찾고 경매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서두르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못한 채 주거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천 미추홀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 우선징수 예외 조항을 통해 임차보증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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