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특단책 지시에 금융당국-은행권 전세사기 주택 '경매절차 유예' 논의 銀 재산권 행사 문제.. 관건은 당국-銀 '접점' 찾기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직원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절차 유예' 관련 회의를 열고 복수의 방안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은행권과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단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은행권의 '경매 유예'를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은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당국은 경매 유예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을 듣고 지금까지의 대응방향을 살펴봤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니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세사기 특단책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적인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당국과 은행권의 접점 찾기다. 은행권이 경매 유예 요청을 얼마나 수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별해 적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경매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인 만큼 중간점을 찾는 게 중요해서다.
이에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소통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서두르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못한 채 주거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천 미추홀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 우선징수 예외 조항을 통해 임차보증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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