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2000개 보유' 제2n번방 공범,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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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라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질책했다.

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 이모씨(20대·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런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이씨는 작년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재 경찰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12월∼2022년 8월 15일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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