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연설 놓고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선언 가치 있나" 비판
권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미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9.19선언이 과연 기념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체결 당시부터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통제를 통한 상호신뢰구축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자산 운용을 제약함으로서, 안보공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합의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한다”며 “합의는 서로 지켜야 합의다. 한쪽만 지키는 합의는 일방적 구속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안보도, 경제도 잘했다고 했다. 지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당한 굴욕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다.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신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심기를 거스른 일은, 오직 풍산개 파양밖에 없었다고 답해드리겠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전 정권의 경제 성적이 더 좋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관해 “조작으로 쌓아 올린 ‘무오류성’에 심취한 그 모습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주적에게 굴종하여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다. 역사가 증명한다”며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수상 체임벌린은 뮌헨협정 직후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흔들며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외쳤다. 그러나 히틀러는 결국 영국을 침략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묻겠다. 주적 북한이 서명한 종이조각을 믿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힘을 믿겠느냐? 주적 북한의 호의를 믿겠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를 믿겠느냐?”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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