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해제 후 학교폭력 건수 급증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 청소년의 수가 1만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다 기록으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대비 3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학폭 검거자 1만4436명.. 2368명 소년부 송치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4436명이다. 이중 2368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앞서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 정도였다. 이듬해인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2020년 1만 1331명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1만 1968명으로 조금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같은 해 5월부터 정상등교가 시작되면서 1만4000여명으로 그 수가 크게 상승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413명이 폭행·상해로 검거됐다. 이는 전체 검거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어 성폭력 3631명, 금품갈취 1085명, 기타(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재물손괴 등) 2307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1만226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상해(5069명)다.
구속률은 갈수록 줄어.. 2018년 0.64%→2022년 0.45%
학폭 검거 인원은 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률을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6명(0.64%)에서 2019년 84명(0.61%), 2020년 79명(0.69%), 2021년 66명(0.55%), 지난해 65명(0.45%)이다.
소년법 제55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가 흉악스러워지고 있지만,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 학폭 범죄에 대한 보다 엄정한 조치로,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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