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
[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올해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결과에 대해 "11월 초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조사 설계부터 통계 전문가가 참여해왔다는 점, 고용부가 결과 분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통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노조의 투명한 경영과 조합 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공익단체처럼) 노조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취지이지 압박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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