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샬플랜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사업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전황으로 볼 때 재건사업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막대한 재건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정부는 단순히 전쟁피해복구가 아니라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월드 뱅크 등이 추산한 비용보다 규모가 헐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있어 경제적 이익 추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유럽에서 확보한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수호와 유럽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2023년 7월 누적 기준)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미국은 0.33%, 일본은 0.15%인데 반해 한국은 0.03%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전후 재건사업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금액 및 물자지원 증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전후 EU가입을 목표료 하는 만큼, 유럽 국가와 공동 또는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도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에서의 열세를 유럽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 지침, EU 규제 등 여러 기준들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기업을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 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기술과 시공능력 등 폴란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업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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