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이 논란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수도가 북한 국경과 인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해결될 것이라고 김 시장은 장담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김포시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된 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과 일치한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에만 유일하게 남·북도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자율권을 부여했다.
지리적으로 섬처럼 고립된 김포시 입장에서는 남·북도 중 어디에 포함돼야 유리할지 분석할 여유 없이 빠르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시장은 결국 '서울시 편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통과 직장, 문화와 여가 등 모든 생활권이 서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시민들의 삶에 훨씬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집무실에서 만난 김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 김포시민만 바라본다면 김포가 서울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총선이 끝나도 서울 편입에 대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병수 시장과의 일문 일답.
― 왜 서울 편입을 구상하게 됐나?
▲김포는 경기 남부 어느 지자체와도 경계가 닿질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이 부천시인데, 악명 높은 수도권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가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탓에 교류가 거의 없다. 김포시민들이 부천으로 이동할 때의 불편을 대표하는 게 부천 소재 관할 법원과 검찰의 검단 변경 움직임이다. 북부는 더 단절돼 있다. 북부에서 김포와 인접한 곳은 고양시인데, 김포와 고양을 잇는 버스노선이 단 1개 뿐이다. 고양을 잇는 도로는 한강에서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일산대교'다. 김포에 흐르는 한강하구는 서울에 조성된 일반적인 한강변과 전혀 다르다. 김포의 한강변에는 1970년대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시민들이 강을 이용할 수 없다. 한강 건너 고양·파주시와 실생활에서나 심리적으로 단절되는 게 당연한 구조다.
나 역시 경기도 분도 찬성론자다. 그럼에도 서울 편입을 선택한 건 김포시민들의 생활편의 때문이다. 김포의 생활권은 경기 남·북부 어느곳보다 서울에 치우쳐 있다. 김포의 지도를 본 사람들에게 서울보다 타당한 생활권이 있는지 물으면 서울 편입 의견에 동의한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김포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방치돼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선택권을 줬다고 하지만, 생활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북도 분리에 따른 비전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섬처럼 고립된 김포가 남도에 남으면 뭐가 유리한지, 반대로 북도로 가면 뭐가 좋아질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에 김포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너희들이 선택했다'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가 중요한 접경지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포 일부만 편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나?
▲안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수도 서울이 포격을 당하기 쉬워진다는 비판논리라면, 경기도민은 포탄에 맞아도 된다는 것인가. 김포가 편입되면 오히려 김포를 향한 도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도를 공격한다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의 안전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방부장관도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과 관련해 '실현되더라도 군사작전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군의 대응은 똑같다.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면 강하게 대응하고 김포시민이 피해를 보면 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북쪽은 의정부, 서쪽은 김포, 남쪽으로는 수원 일대, 동쪽은 양평 일대를 포함한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을 같이 묶어 방어한다는 것이다.
군사작전이나 시설도 마찬가지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작전이나 시설은 행정구역 변경 때문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도시화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다.
▲재정 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상향(경기도 20%, 서울시 최대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출도 동시에 줄어든다. 지역의 여타 기관이나 시설 관련 예산들을 다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면서다. 김포는 지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세수는 관계없다고 본다.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때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 때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다.
― 서울 쓰레기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우선 우리(김포)는 전혀 관여될 일이 없고, 서울시장이 일단 혐오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만약 계획을 수립해도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절차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협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3―1 매립지로도 서울의 쓰레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량이 과거보다 10분의 1로 줄었다. 때문에 김포가 포함된 제4 매립지는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현 정부의 방침인 '지방시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는 14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는 950만이 채 안되는 서울을 오래 전 추월했다. 면적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수도권 북부에 혜택을 주는 건 괜찮은가. 김포는 이미 수도권이다. 이미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단지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의 수많은 '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서울 집중 가속화'는 잘못된 이야기다. 오히려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시의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성패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들을 풀어주느냐 마느냐에 달렸는데, 김포의 서울편입이 지방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리라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북부에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경기 북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대표되는 김포의 교통난이 서울 편입으로 해소될까?
▲그동안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근하면서 불편을 겪은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민의 유입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 지역의 대중교통이 서울로 향하는데 이를 모두 받아 들이는 건 서울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조정을 시도한 것이다.
김포는 골드라인 설치 때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때도 경기도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는 당연히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를 넓히거나 버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가령 김포 북쪽 월곶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도 광역이 아닌 시내버스로 변경되는 것이고 요금도 줄어든다. 한마디로 교통서비스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교통난이 해결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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