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심층연구
韓 초저출산 'OECD 최저, 21년간 지속'
효과적 정책대응 없으면 2050년대
0% 이하 성장할 확률 68%
고령층 내 불평등 높아 분배도 악화
초저출산+초고령화 속도 이례적..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하락했다. 국별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저다. 월드뱅크(World Bank)가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봐도 홍콩(2021년 0.77명) 다음으로 가장 낮다.
저출산 진행속도와 지속기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가파르고 지속기간이 길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했다. 전세계(217곳)에서 가장 큰 폭 하락이다. 지난해까지 21년간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기록해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유일하게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겪었다. 인구 1000만명 이하 국가 중에는 홍콩과 마카오가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했다.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17.5%다.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걸로 보인다.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일본이 10년, 이탈리아가 18년 걸린 것과 비교해서도 속도가 가빠른 것이다.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70년에는 전체 인구 46.5%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것도 우리나라 고령화 특징 중 하나다.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전체 중위소득 50% 미만)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은 14.5%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고령화에 대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약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및 노년부양비 증가, 소비성향 하락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70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담.. 고령층 불평등 심화도 문제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저성장 리스크가 확대되고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거시경제연구실이 출산율 경로를 분석한 결과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2070년에는 90% 확률로 연 1% 이상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4000만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한다.
특히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를 보일 확률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60년에는 역성장 확률이 80%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층 인구비중이 커지면서 가계 소득불평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이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계 연령집단별 소득 타일지수(0이면 완전 평등,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음)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불평등도가 급격히 심화됐다.
고령층 인구비중 확대가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가계 소득불평등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이같은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는 과거 20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한은에서는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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