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결과는 최소 연말" 전망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은 지금까지 7차례 진행된 부대표자 회의를 토대로 오는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연다. 이후 운영위원회와 임기 만료된 공익위원 4명의 선임 등을 거쳐 다음달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온 김 상임위원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공히 인식하는데 그 원인은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이다. (본회의에서) 이를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정부도 계속 일할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공정 격차 문제와 노동시장·노사관계에 활력을 주는 문제 등도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노사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근로시간 문제는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등의 카테고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시간 논의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52시간 유연화' 틀 안에서 논의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식을 두고 노사 간 견해차가 있는 정년고용과 계속고용 등은 '고령화' 관련 의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나머지 의제로 묶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의제 명칭은 미정이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용어는 경영계에서도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의제 명칭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위원회가 시작되면 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안건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하다 타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너무 정치에 휩쓸리거나 급하게 합의하려 하지 않고 차분하게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대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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