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10대에게 첫 사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엔도는 2021년 10월12일 새벽 고후시에 위치한 A씨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엔도는 경찰 조사에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 원한을 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도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엔도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엔도가 불까지 질렀으며, 교화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엔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한다.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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