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권은 현대화 계속 추진, 동·서부권은 처리 대책 자체 결정
시가 군·구 여건 고려해 맞춤형 지원, 입지 지역엔 파격 인센티브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권역별로 나눠 조성을 추진했던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앞으로 군·구 주도로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법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2021년에 지역을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구)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된다.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 및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군·구에서 광역화 추진을 원하다면 광역화를, 자체적인 설치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