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공청회서
"지금은 아니다" 결정 유보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5G 3.7㎓ 할당과 관련해 "3.7㎓ 공급 여부 사항은 별도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5G 3.7㎓ 대역의 20㎒ 폭(3.70~3.72㎓)은 SKT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희망해 온 주파수 대역이다. 유영상 SKT 대표도 해당 대역을 할당받는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대역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지금은 아니다"였다. 하 과장은 "3.7㎓에 대한 연구반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더 속도를 내서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중대역(1~6㎓)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3.7㎓를 포함한 2.3㎓, 2.6㎓ 대역에 대해서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신규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2019년 주파수 플랜 발표 당시 3.7㎓ 대역은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의 주파수 트래픽 수요는 예상보다 늦다"며 "시장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 할당조건은 3년, 5년, 10년 동안 몇개의 기지국을 구축해라 정도의 할당공고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부과조건을 달아서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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