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40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싱가포르) 임기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향후 2년간 차기 신임의장이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지곤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을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를 신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급결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FATF는 전산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그간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는데 오는 3월말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F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024년 연간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장국 제도운영기획관은 트레인(TRAIN)의 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다양화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FATF 바이올렌 클락 사무국장은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과 교육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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