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
이 장관은 이날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 참석해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리고 고용허가 대상 업종도 늘렸다.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에서 신규로 외국인력 고용허가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4월부터 사업주들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은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한다.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업과 광업 고용허가 신청은 7월부터 접수한다. 임업은 육림, 벌목, 종묘 등에 한해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에 한해 적용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부와 이들 4개 업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그리고 관련 협회·단체가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 등을 위한 3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고용부와 17개 시도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정식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고용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자체간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주무 부처와 합동으로 4개 신규 업종의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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