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4월 12일 시민제안사업 공모
‘약자와의 동행’ 주제 200억원
시민참여예산위원 120→200명 확대
서울시는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4일부터 4월12일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다.
내년엔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배정한다.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업에 집중 투입해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나머지 300억원은 자유제안형으로 시정 전분야를 망라할 계획이다.
시민 제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그동안 시 사무에 한정했던 공모 분야를 시·구 사무 구분 없이 전 분야로 확대한다. 시민참여 예산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심의와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차례로 거치고,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120명이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200명으로 늘려 시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의무교육 사전이수에서 선발 후 의무이수로 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6~20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추첨으로 최종선정해 26일 공개한다.
서울시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의 일환으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부터 최종선정, 예산집행까지 진행상황 전 과정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시민 입장에서 쉽게 참여 가능하고 약자를 위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했다“며 “시민들께서 양질의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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