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4조1천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은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달 연다.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한다. 수산물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외에 동네 마트에서도 실시한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액했다.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상향 조정한다. 양식업계 숙원이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30만원으로 10만원 높이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편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며 마을 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특히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해수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100개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의 어선 매입이나 리스를 지원한다. 양식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신규 인력에 양식장을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0개소에서 시행한다.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의 50%를 TAC로 관리한다.
수산물 수출의 대표 품목인 김은 올해 수출 8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치는 6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고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도 지난해의 1.5배인 1만8000건으로 확대한다.
싱가포르 센토사, 멕시코 캉쿤(칸쿤)과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부산·경남과 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확대하기 위해 미주·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기존 해외 물류센터 4곳에 더해 베트남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미국 뉴욕·시카고와 동유럽(크로아티아)의 물류센터도 확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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