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나마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피해자가 장씨를 지난 2022년 7월 기소했다.
굿을 한들 로또 번호를 맞출 수 없는 건 장씨도 알고 있었다.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무속인이라도)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가 (로또 당첨번호를) 알면 제가 (로또 복권을) 사죠." 장씨가 경찰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장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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