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030년까지 총 452조원을 투입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다.
대표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약 67% 늘려 총 420조원 공급하고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민관 합동으로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로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모험자본 마련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대출 14조원을 공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정책금융 年60조 공급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협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크게 3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포부다. 이번 설정한 연 60조원 정책금융 공급 목표는 직전 5개년 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연 36조원) 대비 67% 확대한 규모다.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마중물'...정책금융·銀 펀드 조성
또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 증설 총 소요 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등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 모범자본 54조원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이 시중은행이 공동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해 민간금융기관의 후순위대출을 유도하고,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 출자로 총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 때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위험흡수역할을 담당하고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기술에 총 9조원 투자...제도 정비 병행
아울러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과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을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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