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담대·채무보증·새마을금고 대상에 포함
2023년말 기준 평가 규모 230조원 추산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브릿지론, 본 PF 등 사업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추가하고 부동산 PF 대출 외에 위험이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1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업권이 모범규준 등 자율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 중이나 현행 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 확대 △평가등급 세분화 △평가기준 구체화 △사후관리 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부동산 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행안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도 평가기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로 구분했던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은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의문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기준이 본 PF 중심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평가지표가 부재하다는 점도 개선했다.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각 평가등급별 기준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최종 평가등급은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평가기준 경직성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금감원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본PF 사업장이나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경·공매가 아니라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평가기준 개선이 금융회사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큰 은행·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 여신 규모 자체는 크지만 대부분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하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PF 부실에 대비해 그간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의 공사중단에 따른 채무인수 시에 제한되는데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 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본PF의 경우 건설사가 대부분 책임준공 약정, 신용보강 등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브릿지론 단계에서와 달리 공사 중단보다는 대주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가 이뤄질 경우 PF 시장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 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재가동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요 기반 확대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은행·보험업권이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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