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저출생 대책 내달 나온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4.05.16 18:30수정 2024.05.16 19:27

재정전략회의서 예산 논의한 후
저고위, 핵심정책 '방향' 밝힐듯
세부내용은 기획부·수석이 전담

정부의 '저출생 종합 마스터플랜'이 이르면 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 현상과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체적인 국가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관련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종합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부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이 주도할 방침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달 전체회의를 열어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의 기조를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은 조만간 열릴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예산 반영 논의를 마친 후 6월 저고위 전체회의를 통해 저출생 종합대책의 방향이 제시된다.

저출생 대책은 당초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지난 13일 지시한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후 6월 공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우선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관련 예산의 규모와 배정 방식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마친 후 저고위를 통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의 얼개는 이미 짜여져 있는데 발표가 늦어진 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고려한 영향"이라며 "이달 내 저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일단 마쳐야 해서 내달로 (발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세부내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니 일단 급한 예산 반영을 마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의 전신이 되는 저고위가 나서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그간 역대 정부들도 공을 들여왔지만 각 근로 사업장을 비롯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워라밸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내달 공개될 종합대책에 보다 강력한 특단의 정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