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하 금융기관에 준하는 건전성 관리·지배구조 등 규제 체계를 갖추되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요청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 관련 첫 번째 과제로는 '상호금융 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조합원 중심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지만 조합 크기가 커지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하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이날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그간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마련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상호금융업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했다"며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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