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 개최
[파이낸셜뉴스] "저리(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청년가구나 무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나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대상인데 이에 대해 주택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통계 지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택금융 정책이 지닌 딜레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저자산·청년 가구가 주택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점이다. 고 팀장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든지 소득 대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부채의 건전성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당위성을 갖지만 저자산층의 자산 성장 경로 불평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세라는 고유한 임차방식이 발달한 한국은 사회적 주택 비중이 높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더불어 자가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점유율이 하락하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양새지만 이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 팀장은 "다른 국가는 20, 30대의 자가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면 한국의 40, 50대의 자가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했다. 40, 50대라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다"며 "하지만 30대 이하 자가점유율 감소가 뚜렷해 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특정 대상에 주택구입 자금 보조금을 지급 혹은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LTV 여력을 넓히기 위해 공적 보증이나 지분 공유를 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고 팀장은 자기 지분을 높이고 부담 가능한 대출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 팀장은 "주택금융 수요 지원 정책은 주거비부담 완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 시장 모니터링 지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통계가 활용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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