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스위스 제네바서 제112차 ILO 총회 연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노동계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각하다"며 ILO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노조 밖에 있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맞섰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 본회의에 우리나라 노사 대표로 참석해 차례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친기업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조 회계공시에 대한 강제, 노조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은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난 것은 지난 2년 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권을 강화해왔다며 '노조 밖'에 있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2021년 ILO 핵심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왔지만 노조 밖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다"며 "이러한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보호되는 일터로 명확하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ILO 총회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해 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 대표로는 이 장관, 노동계 대표로는 김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석해 기조연설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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