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토론회
앱 혁신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금리 부담경감, 중저신용자 포용
및 대안신용평가 차별성은 '미지수'
銀 경쟁 촉진 효과도 '불명확'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관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토론회에서 이같은 진단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평가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는지 뚜렷하지 않다"면서 "중저신용자대출과 대안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금융당국 정책발표 이후 본격화됐다"고 짚었다.
영업 초기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했는데 최근에는 예금금리가 낮아졌다는 게 금융연구원 분석이다. 지방은행 평균보다 조금 낮았던 대출금리 또한 최근 높아지면서 금리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CSS 고도화 또한 기존 은행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이 2020년까지 사잇돌대출과 같은 보증부 정책상품을 취급하고 고신용자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다가 2021년 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한 후 중저신용자대출을 늘린 것 같다"라며 "CSS도 시중은행이 추진한 대안신용평가와 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인뱅이 출범한 지 5년이 돼서야 대안신용평가체계를 대출심사에 적용됐고, 차별성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점체제인 은행산업에 들어와 경쟁을 촉진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그렇고, 어떤 점에서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시장 집중도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다. 경쟁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에서 시장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진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의 주요 사업영역이 가계 신용대출인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집중도를 낮춰서 경쟁 촉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인뱅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서 인뱅이 은행산업의 시장 경쟁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수,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등 금융당국의 경쟁촉진 정책 등이 시장 집중도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즉 인뱅이 진입해서 경쟁이 촉진된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과 정책효과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종합해볼 때 금융당국이 향후 신규 은행을 인가할 때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이 인가의 필수요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의 경쟁촉진 효과가 미진하면 기존의 지방은행이나 일부 저축은행 대형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저해, 금융산업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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