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8월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제도 발표
대학원생 생활 보장해 연구활동 지속하도록 지원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생활수준 보장해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생활 장려금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류광준 본부장은 "학생 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해 이공계로 보다 우수한 자원들이 오고 국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연구 책임자들, 대학에서는 개발 교수 단위로 학생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 등 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관리는 대학 뿐만아니라 학과가 될 수도 있고, 단과 대학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혁신본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이 첫 발표됐을 당시 기준으로 나왔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생 80만원, 박사과정생 110만원이 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각 대학에서 주로 많이 하는 기초연구 사업의 경우 2023년 2조5900억원에서 올해 2조6300억원, 내년에는 2조9400억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
혁신본부에서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혁신본부는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가 어떤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해 어떤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어떤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할지를 담은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 왔다. 또한 전략 기술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류광준 본부장은 "늦어도 9월까지는 국가전략기술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술 안보 대응과 사업화 지원 같은 핵심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혁신본부는 국가 R&D의 투명성과 책무성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비와 연구 성과액 공개를 확대한다. 현재 연구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연구 예산을 통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을 계속 의견 수렴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현재보다 보다 더 알기 쉽고, 넓은 범위에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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