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현장점검하는 금감원, 'PF 연착륙' 남은 과제는[주간 금융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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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조치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업계와 금융당국 간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부동산 PF 사업장별 처리 계획을 바탕으로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는 19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말까지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경·공매 물건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내려보낸 부실 PF 사업장의 '탄력적 정리'에 대한 업계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조성한 PF 정상화펀드에 대한 진성매각 실태 조사도 진행 중으로 조만간 관련 지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계는 PF 관련 건설업계 애로를 금융당국 등에 전달할 수 있는 자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부실 PF 사업장 처리 계획을 미흡하게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사업장별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나면 9월부터는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에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대대적인 PF 사업성평가를 하고 나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사업장을 살리거나 과감하게 새 주인을 찾는 등 '옥석 가리기'의 첫번째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 중 2~3%가량이 경·공매에 부치게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규모는 그보다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대비 올해 3월말 연체율이 높아지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에서 지난 3월말 3.55%로 0.85%p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이 6.96%에서 11.26%로 2배가량 뛰었는데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사업장 최대 3조원 규모가 경·공매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아직 금감원이 몇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지, 어떤 업권부터 나설지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 방침대로 적극 경·공매에 나서겠다면서도 엄격한 부동산 PF 정리 지침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인 설정을 허용한다'는 완화된 부실 사업장 정리 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금감원 견해가 크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은 신속하게 경·공매 하라는 것이니 그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 내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이 있고 아닌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매각이 '진성매각'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설서를 만들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일례로 공동 펀드 조성 시 절반 이상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경우 앞서 펀드를 조성한 저축은행과 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한 '진성매각' 논란에서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한건설협회 등 4개 단체가 모여 자체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본 PF 지원 방안이나 연대 보증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런 불만은 PF 연착륙 조치가 끝나고 고려할 부분일 뿐 지금은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mail]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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