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외투유치·경제안보 등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올해보다 0.2% 증가한 11조501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에 내년 증액한 예산은 첨단산업과 수출·외투유치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11조4792억원) 대비 0.2% 늘었다. 앞서 국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11조5188억원 편성했지만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신설로 해당 예산 396억이 같이 넘어가면서 소폭 줄었다.
내년 예산은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에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지원에 17.3% 늘어난 3089억원이 편성된다. 수출과 외투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4.5% 늘어난 412억원이 편성됐다.
국제 통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확대한다. 1951억원으로 28.3% 증액됐다.
이 밖에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조8509억원으로 1.4% 확대했다. 국내 유전·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한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도 481억원에서 506억원으로 늘어난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예산은 시장 경제 중심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가 단순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 지원은 축소하고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내년 예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앞선 재원 절감 결과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17.3%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절감한 재원은 경제 활력을 확산시키고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의결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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