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베 전단지 뗐다고 중3 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상]

/영상=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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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문이 열리고 현관문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자, 학생은 이것 또한 떼에 버렸다.

그리고 약 세달 후 학생은 용인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문제의 전단은 불법적으로 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은 쓰레기고 쓰레기는 치우는 게 맞지" "저걸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가장 문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몰래 전단 붙인 게 더 큰 재물손괴 아닌가? 경찰 자질이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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