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이원화(신입,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
청원안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소멸방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000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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