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부부 골프 의혹' 주장한 장경태 의원 고발

허위 사실 유포해 명예 훼손했다고 주장
국회의원 면책특권 또한 헌법 소원 제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2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서민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서민위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줬다"며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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