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과 27~28일 두 차례 대면회의
국내 전담직원이 텔레그램과 소통하며 삭제 대응
딥페이크 외에도 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차단에 협력키로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제작물과 마약·성매매·음란 게시물 등의 불법 정보가 앞으로 신속히 차단된다. 문제되는 영상 등의 게시물이 유통됐을 때 국내 전담 직원이 텔레그램과 상시 소통하며 대응하는 핫라인도 새로 마련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9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텔레그램과 가진 첫 대면 실무협의에서 텔레그램측과 딥페이크 등 유해 게시물 즉각 차단 방안과 함께 핫라인 소통을 통한 상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앞으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방심위 요청 시 텔레그램이 이를 적극 수용해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 27~28일 두 차례 회의에서 한국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재차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 빠르게 차단·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뒤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지워진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93건으로, 텔레그램 발 딥페이크 사태 후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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