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추가 인하 등 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집행률이 전체 자금 대비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계가 잘못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이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이 395건이다.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 대출금액은 소진공 741건 275억원, 중진공 288건 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진공 대출 집행률은 81.6%로 높은 반면 소진공은 16.2%에 그쳤다. 마련된 금액 17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 등 소액인 경우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피해금액이 1건당 수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금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는 9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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