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남북갈등' 쟁점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신분 출석, 접경지역 주민 고통 호소
민주당, 윤정부 때문에 대북정책 잘못 남북 갈등 높아져
국민의힘, "이게 왜 정부 탓이냐, 북한이 문제"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를 하는 등 긴장감을 높여가는 등 남북 갈등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인으로 꼽으며 맹공을 이어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열한 북한의 공작이 근본적인 원이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의 주장을 위해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에서부터 파주시장의 참고인 출석을 주도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지만, 실제는 정쟁만 야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파주시장의 참고인 채택에 대해 "파주시장은 민주당 출신인데 이건 남북 갈등의 정부책임론을 파주시장이 토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파이크하는 것"이라며 "오물풍선이나 대남방송은 국방부에서도 원인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참고인을 불러서 의원들을 백안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꼭 하고 싶으면 종합감사에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본격적인 질의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심각하다.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동연 지사는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며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 정부가 안보를 해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며 "왜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어제 북한에서 발표가 납니까"라며 여당 의원에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지금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는 북한에 먼저 해야 한다"며 "윤정부가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모든 군사적인 도발의 시발점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물풍선 자체가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저강도 정책이다. 모든 책임을 현정부에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남북 갈등에 대해 넷 탓 공방을 이어갈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민들은 전쟁 같은 상황에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각 파주 대성동 마을을 비롯한 접경지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의 생활을 전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등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커질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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