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경기도-인천시 소상공인 매출 분석
재난지원금보다 9% 이상 상인 매출 더 많아
소득수준·구매력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 나와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덕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첫 5주간 소상공인 매출은 4.5% 증가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보다 9% 많게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다.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라는 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했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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