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린스틸 시장 대응 '발등의 불'인데...정부 R&D 지원 25% 삭감

기술 중요성 대비 정부 R&D 지원 규모 적어
대규모 실증과제 1차 예타 대폭 축소
기업에만 맡기면 국가경쟁력 저하
정부 직접 재정지원이 효과적 해소 방안

수소환원제철 과제당 평균 연구개발비

연도	평균 연구개발비
2021년	20억1000만원
2022년	15억1000만원
2023년	14억 9000만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수소환원제철 실증 신청 규모

2021 예비타당성 조사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
100만t/년	30만t/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 3년간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규모도 3분의 1토막 나는 등 탈탄소 지원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탄소 장벽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K철강'의 경쟁력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수소환원제철 연구비 3년 연속 줄어
2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수소환원제철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지난 3년간 2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20억1000만원이었던 연구비는 2022년 15억1000만원, 지난해 14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그린스틸을 달성할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그린스틸 시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순배출량이 '0'에 가까운 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린스틸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밴티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5.1%씩 성장해 약 165조9000억원 규모로 지난 2022년 2조5000억원 수준 대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철강사들에게 탈탄소 과제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은 '글로벌 탄소세' 때문이다. 수입 철강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철강은 국내 수출 6위의 효자 상품이지만, 친환경 기술 도입 없이는 앞으로 막대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해 국내 수출에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예타 실증 규모도 축소...2030년 이후 정부 역할 부재
수소환원제철 실증에 대한 예타조사 신청 규모와 반영률도 급감했다.

산업부는 2021년 예타에서 실증 설비 규모를 연산 100만t으로 기획했지만, 올해 9월 예타 기획에서는 30만t으로 줄어들었다.

또 2021년엔 철강산업 녹색전환을 위해 총 1조350억원 규모, 약 8000억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대형 실증과제를 예타 신청했지만, 2022년에는 설계사업 269억원만 통과돼 8000억 요구액 중 반영률이 3.4% 였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 정책 계획 없이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부의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에 따르면 대개의 정부 지원은 2030년 이후 종료되고, 이후는 민간 주도의 실증 개발에만 맡겨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2030년까지 확대될 그린철강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국내 철강의 저탄소화 로드맵이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지원을 포함해 그린스틸 부흥을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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