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절반 이상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받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 27개를 대상으로 금투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16곳였다. 중립은 10개, 긍정적으로 보는 위탁운용사는 1개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은 대부분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부여됐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소액 투자자의 이탈과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지아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절반 이상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면서"서둘러 금투세 폐지 조치를 완료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주식 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 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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