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지구당 부활에 대해 "개혁 아닌 시대 역행"
지구당 제도, '차떼기' 후 2004년 '오세훈법' 후 폐지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듯, 지구당 부활은 개혁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시의원(비례대표)이 지구당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지구당 부활을 마치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을 적어도 한 두 번 이상 해본 분들은 오히려 이런 주장에 대해 신중하다"고 말했다.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은 개인 사무실을 만들 수 없고, 후원금도 모금하지 못한다.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트럭을 현금으로 꽉 채워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차떼기 사건'이 터진 뒤 지구당이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져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여당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지난 5월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여당 내에선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전세계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이 일반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없다"며 "앞으로 지방선거를 또 하는데 당협위원장 입장에선 공천을 할 때 신세를 많이 진 분에게 마음이 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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