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유도의심, 징벌적 예산 깎을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며 "관련 수사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이유로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이 훼손했다"며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대응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조지호 청장은 국민의 경찰에게 국민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권력에게 충성하는 경찰 수뇌부의 잘못된 지휘가 국민과 현장 경찰 모두를 다치게 했다"며 "민주경찰을 위해 쇄신해 온 경찰 조직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경찰청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과거 이번 경찰 대응은 과거 군부독재 경찰로 되돌아간 것 같다.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폭력을 유발하고 불법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압, 집회 대응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응이 없다면 반드시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집회 당시 경찰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당시 폭력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다. 진입로를 통제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누구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자 안전보다 통제와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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