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지역 내에서 홍보 중인 8곳 중 단 한 곳도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해
이는 허위 광고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면서 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용인시 담당 부서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시에 문의했더니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답을 들었고, A씨는 결국 수백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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