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23일 출석조사, 조만간 송치
"위험운전치상, 상해 인정 어렵다 결론"
한동훈 가족 의혹, 고발인 조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주 내로 피해자 신변 보호에 필요한 추가 지시를 내리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을 쫓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파악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후 수사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문다혜씨는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 지난 23일 문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조사가 많이 됐고 보강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양평동 빌라를 포함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앱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태국 이주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물리적 집행이 어려워 필요 자료 회신 등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
문씨를 지난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곶감을 곶감 맛이 난다고 한 것"이라며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우 본부장은 "6건이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여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동덕여대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해 112 신고와 고발 등 총 6건이 접수돼 서울 종암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에서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본부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영향 등 부작용이 많다. 하급심에서 비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 만큼 개인적으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수심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종합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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