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2심 징역 9년
"비난 가능성 크지만, 피해자 1명과 합의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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