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계획해 내려보내는 지방보조금 구조 개선해야" [로컬 포커스 자치단체장을 만나다]

성숙한 지방시대 속도내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현행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으론
분권화 효과 제대로 낼 수 없어
민생·복지 등 지방정부에 맡겨야
공항·항만 인접한 지역 특성상
감염병 유입 최전선에 노출
공공의대 신설 실현되도록 노력
시민들 체감하는 정책도 확대
GTX-B 착공 등 교통망 늘리고
문화예술 콘텐츠 적극 발굴할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새해에 추진할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면한 정치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고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력구조 재편,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어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이나 외교, 무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지만 민생, 사회 안전,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중앙집권적 문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 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업은 중앙부처가 계획해 일하고 지방정부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보내면 지방정부는 보조금에 매칭하는 구조로 진행한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보조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고 제대로 된 분권화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돼 지난 1일부터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성숙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본격적인 분권 강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그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작년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로 경제성장률 2년 연속 1위 도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증가율 10.2%로 전국 평균(1.9%) 대비 1위를 차지한 것을 꼽았다.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백령도를 갈 수 있고 천원 주택, 반값 택배, 행정체제 개편 확정(2026년 7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유치 사실상 실패,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 2부 강등, 서구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등은 그의 가슴 아픈 기억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각종 현안 해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새해에 주력할 시정 현안은.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좀 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과 복지 등에서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민생·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인천발 KTX의 차질 없는 개통과 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 GTX-B 착공 등 인천 중심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천 2호선 4량 체계 구축, 원도심 주차장 확보, 인천대교 모든 차량 통행료 인하 등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 국내외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

―탄핵 정국에 맞물려 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해결 방안은.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공항과 항만이 있어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접경지역 의료서비스 개선과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임에도 의료취약지역인 인천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해서 부각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현재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 계획은.

▲올해는 시민 행복과 경제 성장력을 이끄는 다양한 문화 융성 정책을 추진하겠다. 우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등 축제에 관한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해 지역만의 매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강한 도시를 구현하겠다.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 역사문화공간, 국립해양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 등 박물관 투어, 아트센터인천(고품격 클래식 공연)·문화예술회관(시민친화적 공연)·트라이보울(이색 공연) 공연예술 문화 투어 등 다양한 문화 투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인천유스오케스트라 창단, 요기조기음악회·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예술인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 또 매력 있는 역사문화공간 활용,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관광 허브 도약을 위해 영종 구읍뱃터-월미도-상상플랫폼코스 개발 등 환승투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

―원도심 부흥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원도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도시균형발전 촉매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시민 체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내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착공, 내항2단계 국가계획을 반영시키고 개항장 일대를 글로벌 브랜드화해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인천 전 지역으로 원도심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

[e-mail]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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