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 공방 지속
野 법사위서 야6당 재발의 특검 단독 의결
다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길 열어둬
與 "국민 잠재적 수사대상, 말안되는 외환…자체 대안 모색할 것"
야6당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외환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표결 이후 "내란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 부탁드리고, 하루 속히 내란특검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노력해달라"며 여야간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여당측이 특검법 수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은 거야가 단독 처리한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 등이 여전히 위헌적 요소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을 외환죄 사유로 추가한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외환특검은 민주당 산하에 경찰청을 하나 만들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외환죄도 심각한 문제다. 대북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가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나.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총에 앞서 "아마 민주당안 전체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특검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율사출신의 장동혁 의원은 "이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거의 다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는 다 확보됐을 것"이라며 "대통령 수사만 남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건 특검의 기본적인 보충성 원칙에 반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검법 수사 범위와 대상, 범죄 혐의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듭 요청한 여야 협의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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